재계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면서 “2005년 삼성 X파일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 고백 사건 등 삼성을 향한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에 연루됐으며, 최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특검은 권력자 비선실세와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