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등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알렸다.
문 전 대표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된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3대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자 상한율을 20%로 인하하고, 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10%대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채무자 부담 경감 및 새출발지원,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이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되찾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3월 15일(현지시간) FOMC에서 0.25%p 인상된 0.75~0.10%p로 올해 2회 이상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