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메뉴

정치


이재정 교육감후보 "학생자치 및 청소년 권리 강화해야"


“OECD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1성년의 날을 맞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가 학생 자치와 청소년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 연령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면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생자치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의회신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아 학교정책을 제안·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에 공간과 전문위원, 사무국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교육의회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치 완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및 사용 자율권 보장 학생 자치 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