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가 학생 자치와 청소년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 연령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면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생자치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의회’ 신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아 학교정책을 제안·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에 공간과 전문위원, 사무국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교육의회’ 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치 완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및 사용 자율권 보장 ▲학생 자치 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