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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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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銀,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때 임직원 사기 이력 본다...빗썸 괜찮나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에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혐의로 송치된 빗썸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결정을 위해 금융 관련 위반 이력 등 법적요건 10개 항목과, 대표자 및 임직원 사기·횡령 연루 이력 등 기타요건 6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한다.

 

은행들은 이런 필수요건을 점검한 뒤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과 내부통제 적정성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를 한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이,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 등이 담겼다.

 

한편 필수요건 항목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이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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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