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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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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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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