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27일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향후 각 당 대선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제언은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두 차례의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초고령화와 소득·거주기반 약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하여 ①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여 고령 농어민의 정년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진입 청년은 원활하게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②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훈련기회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③ 주거공간과 경작지의 분리로 농촌공간을 전면 재정비하고 ④ 축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단지화를 도모하며 ⑤ 자립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산림타운을 조성하고 ⑥ 여객선 없는 섬을 제로화하는 한편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셋째,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⑦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⑧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며 ⑨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⑪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농어업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⑫ 농특세의 농어업·농어촌 외 분야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2배 이상인 8% 수준으로 확대하며 ⑬ 농식품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범부처·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어업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해 차기 정부에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마을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10년, 20년 후 농어업의 미래는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젊은 농사꾼·어부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농어촌,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번 제언이 우리 농어업 정책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