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반해 우리는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서 운신의 폭이 적어 생각 이상의 가격 차이가 없다.

일본의 경우 전기비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충전의 높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야용 완속 충전으로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비용을 선택하게 만들어 투-트랙이라는 의미 있는 전기 충전 인프라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가중되며 내년에는 전기비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기에 걱정스럽다. 충전 전기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충전인프라 확대와 관리다.

충전기 설치는 계속 늘고 각 요소에 설치하며 점차 해소되고는 있으나 빌라와 연립주택 등은 여전히 소외 계층으로 남는다.  더욱이 주차장도 좁아서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요건도 어려운 실정이라 전기차와는 거리가 멀어 국민의 약 30%에 이르는 큰 규모가 전기차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영역이다. 따라서 주차장 면수 등에 불문하고 원하는 곳에는 최소한 완속 충전기라도 설치해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곳곳에 고장 난 충전기로 이용자들 불만 높아

또 하나는 설치에만 강조하다 보니 이미 설치된 충전기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고장 난 충전기가 많다는 점이다. 전기차 이용자는 아직 불편한 충전기에 접근해 이용하다가 고장이라도 나 있으면 ‘마니아’가 아니라 ‘안티’로 변한다. 그만큼 설치도 중요하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상황에 따라 고장 난 충전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가 고장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심지어 오지 위치에 있는 충전기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 설치 충전기의 과반이 고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며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비용으로 설치가 안 된 충전기 지붕 설치는 물론이고 고장 난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완벽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일본은 별도 예산을 통해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으면 확인해 수리하면 수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해 일본 내에서는 고장 난 충전기가 하나도 없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고장 난 충전기가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전기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전기 관리 예산별도 책정해야

국내는 이미 수 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고장 나지 않은 선진형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나 이에 걸맞은 충전 인프라의 확실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