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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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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 물관리 정책에 농업용수 적극 포함을"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통합물관리 시대, 2030 농어촌용수 관리방향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을 좌장으로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원주 충북대학교 교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정책의 방향성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없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물관리 정책에 농업용수도 적극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ICT와 IOT기술 기반의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국회물포럼 회장)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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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