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재건축을 죄악시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공격하기 전,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로,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낸 논평을 통해 “서울 주거 현실에 이미 ‘노후화 비상등’이 켜졌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 등 일부 지역은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고 있고,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만 겨우 숨을 쉬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80~9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9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는커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실효성 없는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는 오히려 수요를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시니어 하우스푸어’가 134만 가구에 달한다"며 "집 한 채가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 아니라, 복지 탈락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