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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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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년 유지해야 하는 재형저축, 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소득이 높지 않은 보통의 국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세 14%를 없애 주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지난 6일 판매에 들어가면서 출시 첫날 15만5천여 명이 가입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은행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으로 이날 하루에만 4만여 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체국,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재형저축 판촉 경쟁에 돌입해 새마을금고가 가장 먼저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다음주부터,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재형저축 상품을 선보이고 증권사 등에서는 재형저축펀드, 재형저축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재형저축이 급여소득 5천만원 상당의 중산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축할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기존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1%정도 높지만 저축은 이율이 6%에 미치지 못하고,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가입당시 고정금리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는 가변성의 위험도 있다. 또 7년 동안 자금을 묶어둬야 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금육감독 당국은 재형저축을 놓고 불완전 판매나 꺾기(구속성 예금)등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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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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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