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 1주년을 맞아 원산지 관련 사후검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당업계가 초긴장 상태이다.
8일 무역업계에 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최근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20여 개 업체에 대해 FTA 사후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은 업종은 타이어, 섬유, 자동차부품, 식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들이었다.
FTA사후 검증은 체결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작업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특혜관세 혜택이 철회되고, 해당 업체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수입국 및 수입업체에 낙인이 찍혀 수출판로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린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부품으로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은 타이어가 11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FTA 사후검증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업종으로 섬유를 꼽았다. 섬유·의류제품은 미 세관이 최우선 무역관리 대상(PTI)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 세관이 징수하는 세수의 42%를 섬유·의류제품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철강, 전자, 농산물 등도 섬유에 상응하는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FTA 사후검증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FTA발효 1주년 기념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