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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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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단독형 실손 보험 판매 할 듯

금융당국이 단독형 실손 의료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단독형 실손 보험의 은행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독형 실손 보험은 사망보험료 등 불필요한 보장을 뺀 실제 병·의원에서 쓴 의료비만 보장하도록 하는 단순화한 보험이다. 1인당 월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기존 실손 보험에 비해 최대 5배가량 저렴하다. 기존 실손 보험은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 포함되면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4개 보험사의 단독형 실손 보험 판매 건수는 올해 초부터 두 달간 360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손 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전면 확대될 경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단독형 실손 보험은 은행에서 보험업법상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은행 판매 확대를 꺼리고 있어 현재는 현대해상 한곳을 제외한고는 판매하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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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