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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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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가격률 30단계로

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이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다중채무) 등 4가지 변수를 활용,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이고 15등급은 10.93%, 가장 낮은 등급인 30등급은 1.10%다.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1000만원짜리 대출금이 있다면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행복기금이 심사를 거쳐 240만원에 사들인다. 반면 30등급인 경우에는 11만원에 매입한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빚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2일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빚을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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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