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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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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가맹점 새 카드 수수료 적용, 2015년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오는 8월이 아닌 2015년으로 늦춰진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당초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적용 시점은 8월이었지만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이 같은 방침을 중단하면 중소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룬 것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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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