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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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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기관∙금융사 등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1.9%, 올해 전체로는 2.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11년의 3.6%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가 가장 높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로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0.4%)’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기타(내수침체, 2.2%)’ 의견도 나왔다. ‘물가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상기 요인들로 인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란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35%)를 장기 불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1%), 기업 투자 부진(19%), 생산성 부진(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복원, 고용율 제고, 증세 없는 복지 등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성장률이 4%대라고 꼽은 전문가는 응답자의 50%였다. “5%대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도 26%나 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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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