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기관∙금융사 등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1.9%, 올해 전체로는 2.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11년의 3.6%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가 가장 높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로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0.4%)’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기타(내수침체, 2.2%)’ 의견도 나왔다. ‘물가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상기 요인들로 인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란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35%)를 장기 불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1%), 기업 투자 부진(19%), 생산성 부진(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복원, 고용율 제고, 증세 없는 복지 등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성장률이 4%대라고 꼽은 전문가는 응답자의 50%였다. “5%대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도 26%나 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