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9월 4%로 잡았던 것을 지난해 말 3%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2.3%로 하향조정했다. 6개월 만에 1.7% 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외국투자은행 10곳의 예상치 평균보다도 낮다. 취업자 숫자는 당초 3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5만명 증가로 전망치를 고쳤다.
올해 경상수지도 300억달러 흑자로 봤지만 290억달러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변경했다. 성장률, 취업자 수, 경상수지 등 3대 거시지표 모두 `서브3`(Sub3)로 보면서 낙관론을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4년 만에 추경을 편성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보전과 경기회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세입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