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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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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의료관광, 5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

의료관광대국형 정책 뒷받침 돼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15만명, 이를 통해 거둔 의료관광 수입은 1억465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류 등에 힘입어 5년 전과 비교해 수입 규모는 2.1배 성장했고 해외 환자 유치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했지만 미국의 연간 수입에 비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국내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신흥국 부유층의 의료서비스 요구 수준 고급화, 해외여행의 보편화, 의술과 치료비에 대한 국가별 비교 활성화 등으로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지난 8년간 2.5배 성장했다”며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와 같은 의료관광대국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국이나 인도, 싱가포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 활성화 조치를 통해 2010년 기준 각각 156만명, 73만1000명, 72만500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태국 범룽랏 병원의 경우 5성급 호텔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어와 한국어 등 24개국 통역서비스, 가족을 위한 인근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해 190여 개 국의 의료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유발액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1%, 일자리 창출 효과는 18만개에 이를 것”이라며 “입국 전 사전진료나 출국 후 원격 처방이 가능하도록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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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