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억지 특검’ 강행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 강행 처리를 선언하며, 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 온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무엇보다도 특검이라는 제도가 권력형 비리를 기존 사법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해당 사안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현재 신분과 전혀 무관하고, 결혼하기도 전인 1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기에 벌어진 일이므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제와 사건을 들춰내 특검법으로 밀어붙이는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을 흠집 내고,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정략적 잔꾀일 뿐"이라며 "현재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20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추진 중임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용 정략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억지 특검' 강행을 멈추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주길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