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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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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기금신청자 6만명 육박

지난 22일 가접수가 시작된 행복기금신청자가 벌써 6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행복기금은 신청자는 전체 연체채무자 345만 명 중 32만6천명일 것으로 예상됐고 5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 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 명도 고려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본 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면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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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