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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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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기금신청자 6만명 육박

지난 22일 가접수가 시작된 행복기금신청자가 벌써 6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행복기금은 신청자는 전체 연체채무자 345만 명 중 32만6천명일 것으로 예상됐고 5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 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 명도 고려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본 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면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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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 “과로사 위험 방치,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