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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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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프랜차이즈 육성 위한 지원책 마련

올해부터는 프랜차이즈 산업만 별도로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 진출 시 꼭 필요한 나라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하는 등 정부의 건전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금까지 도소매업 전체에 포함돼 있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올해부터 별도로 기본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본 통계조사 항목은 총 가맹점수와 각 사 매출액, 종사하는 종업업원 수 등 가맹점 위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조사를 한 뒤 기본 통계를 발표하고 매번 한 번씩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해당업계가 급속한 성장을 해왔음에도 기본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맹본부 횡포를 막는 규제안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정부와 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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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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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