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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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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 협약제로 전환해 기관장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39조95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장, 상임감사 150여 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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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