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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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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 협약제로 전환해 기관장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39조95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장, 상임감사 150여 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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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