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우수 법안으로 선정
-서삼석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수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가진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서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이 입법활동 부분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다.
평가 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을 발의해 수상했으며, 올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7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 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유출로 인한 섬 지역의 소멸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한국 섬 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에 비해 섬 인구는 7년전 보다 2% 감소했지만, 울릉도 등 먼섬 인구는 9.3% 나 줄었다. 특히 비싼 교통비는 주민의 거주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목포에서 출발해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여객선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023년 2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 대표 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 2019년부터는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법’이 시행되면 먼 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섬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여 먼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