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신혼부부 2억 이상, 1% 초저금리 대출” 등의 저 출산 해법을 내 놓는 등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주자들이 각자의 색깔을 반영한 1호 법안을 내 놓았다.
나 의원은 저 출생을 화두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에 고위험 영역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등을 정부가 준비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업인 출신인 안 의원이 1호 법안을 통해 AI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AI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명문화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구당 부활 법안을 당권주자 중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앞서 여당의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의원은 법안에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1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공동 발의자를 모은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세 의원 중에는 나 의원이 17명의 공동 발의자를 모았고 안철수 의원(11명), 윤상현 의원(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서로의 1호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