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변화된 결정이 없다면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다.”
71명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모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경제위기 실체를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모임에 앞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회장단의 70%가 “현재 경제 상황이 IMF외환 위기수준이거나 그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국 14만 명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이날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과도한 노동 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설문조사에서도 회장단은 경제 민주화 입법화(38.2%)와 노동 규제 강화(38.2%)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76.1%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상의 회장들의 58%가 우리 경제의 하반기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엔저 지속을 꼽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야근·휴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설문조사에서 회장단의 76.5%는 “통상임금 문제가 현재대로 가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