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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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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환영 속 비판

국회 증액안 거부와 행안부 증액 발표의 모순 제기 “졸속행정 바로잡아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2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12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역민생안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종성 의원은 “지난 3여 년간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반대했던 집행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직후인 12월 24일에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을 전격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최종성 의원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할인율 상향과 발행액 증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정책은 투명한 결정 과정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와 시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시장의 혼란스러운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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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