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기 때보다 커 중소기업 피해에 대비한 전략적인 통상 대응과 수출 지원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일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의 '선 관세 부과 후 협상'이라는 특유의 협상 방식이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에너지 개발과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대중국 제재와 미국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 1기 때보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특정 국가·품목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처를 한 것과 달리 품목 관세, 특정국 관세,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해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발 저가 공세와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통상 조치를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캐나다는 강경 대응, 중국과 EU는 보복 조치와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멕시코와 브라질은 온건한 중립적 대응, 대만·일본·인도·베트남은 미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친미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동하고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인 통상대응 및 관리가 필요하다" 조언했다.
그는 또 "민감품목 또는 국내 업계에 우려되는 조치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더 나아가 연관국 내 영향력이 있는 협·단체들과 협력하고, 교포 경제계, 중소기업 단체 등과 접촉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