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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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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부, 피서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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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