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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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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 환경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기별 주요 사건 및 리더십을 이해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생각해 보자.

 

1919~1948년(임시정부와 해방 전후)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구, 이승만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이라는 대의에 헌신했다. 그러나 통합적 리더십의 부재와 내부 갈등, 해방 후 권력 이양 실패 등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1948~1960년(이승만 정부)은 1948년 정부 수립, 대통령 중심제, 한국전쟁(1950~1953)을 겪었고, 전후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 국가 건설과 전쟁 극복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 집권 시도(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4·19 혁명에 의해 하야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1961~1979년(박정희 정부)은 5·16 군사 쿠데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유신체제(독재 강화)로 대변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과 경제성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등 민주주의 억압, 인권침해, 장기 집권 시도로 비판받았다.

 

1980~1992년(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 등이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군사 기반의 권위주의와 민주화 탄압으로 부정적 평가가 크다.

 

1992~1997년(김영삼 정부)은 문민정부 출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IMF 외환위기 등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와 개혁에 기여했으나, 1997년 경제위기 관리 실패로 리더십의 한계를 노출했다.

 

1998~2007년(김대중·노무현 정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대변된다. IMF 경제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 복지확대, 권위주의 청산이 대표적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노무현 정부는 측근 비리, 탄핵 사태 등 위기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정착과 권위주의 타파 노력으로 긍정적 유산을 남겼다.

 

2008~2016년(이명박·박근혜 정부)은 남북 관계 경색,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 부족, 4대강 사업, 남북 관계 악화와 군사도발, 사회 갈등 등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2017)으로 임기를 마쳤다.

 

2017~2022년(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은 촛불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이후 남북정상회담, 코로나19 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 남북 관계 개선, 위기관리(코로나19), 소통과 원칙, 위기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부동산 정책 혼선, 인사 논란 등에서 비판받았다.

 

2022~2025년(윤석열 정부)은 정부와 국회 간 정치적 갈등, 2024년 비상계엄령, 2025년 4월 대통령 탄핵으로 종료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과 위기관리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사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와 리더십에 대한 대표적 실패 사례다.

 

그간 대한민국 정치 환경의 변화를 볼 때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부족한 리더십은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 그리고 위기관리 역량을 갖춘 리더십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성장과 민주화, 위기 대응 등 시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도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지난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먼저 ‘통합과 공정의 리더십’이다.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세대·지역·이념 간 분열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 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적 신뢰와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예견적 리더십이다.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 전략과 미래 예측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이다.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치(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정당 간 이견 조정, 사회 갈등 해소, 지역·세대·계층 간 연대를 이끄는 포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는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네 번째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이다. 정직하고 깨끗한 도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복잡해진 정책 환경에서 유능함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며, 고위 공직자와 차세대에 대한 리더십 교육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혁신과 유연성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글로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위의 5가지 리더십을 토대로 향후 국가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국민 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간절하다. 먼저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 필요, ▲미래 전략 수립과 실행, ▲중장기 국가 비전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 제시, 미래 예측 기반 정책 추진, ▲지방분권과 자율적 성장이다. 중앙집권적 운영을 넘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기술·외교 역량을 결합한 스마트파워 전략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확대, 기본소득제 등 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과 운영 방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과 안정,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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