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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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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KT 7일간 단독 영업정지

반송통신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T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상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을 주도한 KT에 과징금과 함께 7일간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며 “보조금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수차례 제시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당초 공언한 대로 ‘주도 사업자 엄벌’ 조치를 내림에 따라 당분간 이동전화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KT영업정지는 고객 고지 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말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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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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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