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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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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남북, 개성공단 사태 대책 시각차 뚜렷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다”면서 “회담을 파탄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업지구 중단 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 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면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 정상 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데 대해 담보하는 것을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재발 방지 보장과 관련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밝힌 대로 북한이 재발방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미래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남북 관계의 새로운 원칙과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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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