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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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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중 전세기 운항 제한에 국내 관광업계 비상

28일 국토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이달 중순 자국 국적 항공사들에 한국-중국 간 전세기의 운항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적 항공사가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고 자국 항공사의 정규 노선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기는 정규 노선과 달리 여행 성수기에 띄우는 비정규 항공편이다. 특히 한중 관광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여행사와 항공사가 전세기 운항으로 중국인을 대거 유치해왔다.

한-중 항공당국이 2006년 전세기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중국이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중국 항공당국은 공문에서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노선에서 전세기 추가 운영을 불허하고 같은 항공로에서 전세기 운영기간을 1년 중 4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등 국내 항공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항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최근 관광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자국 항공사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가 한-중 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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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