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이 구조적 변화 겪는 부동산시장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 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데 비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11년 3~10월 사이에 전년동기대비 주택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실수요자가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진입한 것일뿐 전체 수요 증가에는 영향을 미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상수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중앙정부의 개입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