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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민석 청문회, 여·야 공방 가열 “국정 발목” vs “지명 철회”

민주 “국힘, 선정적 표현으로 국민의 판단 흐리려 해”
국힘 “도덕성·준법성 제로인 데다 믿을 수 없는 무능”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존재 이유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즉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를 흔들려는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묻지마 청문회’, ‘산더미 의혹’ 등 선정적 표현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의혹을 873건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하는 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신상털기 수준일뿐더러 행정부처에서 제공받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된 공직 기록, 후보자의 해명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 전체에 ‘친북·친노조·보은인사’ 프레임을 덧씌운다”며 “노동부 장관후보자에게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방부 장관후보자에게는 병역을 트집 잡아 모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부에서 임명했던 농림부 장관까지 비난하고 있다. 정책 역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수십억 편법 증여 의혹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그때는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맹탕 청문회’라며 사퇴 요구를 하고 있으니 기막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국정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자리이지, 국민의힘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흐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불과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과 답변이 깔끔하지 못하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질타했다”며 “지금은 본인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을 막무가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딸 입시 면접자료, 아들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등 자료를 요구하며 가족 의혹에 대해 가차 없는 검증을 요구했다”면서 “김 후보와 가족의 돈 관련 의혹이 나오자 검증이 지나치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국회의원 자리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슈퍼추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곧 50%를 돌파한다는 기사는 최근 며칠 동안에만 수백 건 쏟아졌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는 끝내 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만 두번의 추경으로 35조원의 빚이 더 늘었는데, 총리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실제의 절반으로 알고 있다”며 “670조원 대인 정부 예산은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그러면서 ‘실용적 총리’가 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총리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며 “도덕성과 준법성이 제로인 데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능함을 드러낸 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은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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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