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한다.
17일 서울시가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다. 공공배달 활용시 배달료 부담을 최대 '0원'까지 낮추고 소상공인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를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도입한다.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성장펀드를 신설해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유망업체에 1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내놓은 지원 정책은 ▲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금리인하 ▲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 등이다.
금융 지원과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오는 30일부터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땡겨요가 올해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배달의민족 등 다른 독과점 사업자와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방안으로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3200억원 늘린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이 퇴직, 실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걸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조사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