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이 심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애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협상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국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한미 간에) 고성이 오갔을 거고 정부 내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간 고상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다”면서도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 정상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온 농업인단체들은 정부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농업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진행한 내용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