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논평을 내고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라며"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