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확대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5년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자부담를 최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행 3만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만명으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내달 18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