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가로 만든 힘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 5개국의 행복순위는 8년 연속으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를 차지했으며 5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노르웨이(7위)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여전히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한민국은 58위로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꽤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행복감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매년 60위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유럽의 누구나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복지제도를 통해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교육의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왜 유독 북유럽 쪽에서만 이런 보편적 복지와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유럽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얀테의 법칙(Jante Law)’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사회를 형성하는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지만, 문화적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오랫동안 그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 점에서 ‘얀테의 법칙(Jante Law)’은 북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유의 정신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얀테의 법칙(Jante Law)’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의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쓴 '도망자, 그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 건너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말이다. 소설책에서 얀세라는 마을에서 통용되는 10개의 규칙인데, 보통사람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10개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얀테의 법칙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북유럽 오랜 역사와 문화적 경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공평한 분배가 필요했던 바이킹의 문화, 루터교의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철학, 사민주의 정치경제학 등 이런저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얀테의 법칙이라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얀테의 법칙에 관통하는 '평등한 만인'과 '독립된 개인'을 추구하는 정신이 오늘날의 북유럽 행복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인 실패
다시 한국사회로 돌아가보자. 윤석열발 내란사태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확인해주는 계기였다. 내란주범들의 부실한 계획, 정보미디어의 강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으로 겨우 내란을 진압하고 정상국가로 돌아가고 있지만, 행운의 여신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끝 모를 추락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국가의 핵심요직에 있었던 이들 중에 독립된 정신을 가진 소유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계엄령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도 ‘이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목적을 ‘입신양명, 출세만능’에 둔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고 새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면 4개월이 된다. 인수인계과정도 없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은 따뜻하다. 특히, 필자는 헌법1조의 정신의 살려 ‘국민주권정부’로 자임하며 이에 걸맞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엘리트, 기득권들이 개인적으로 독립정신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연대정신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아왔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해 왔다. 엘리트, 기득권들의 단순 교체만으로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들을 치유할 수가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제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는, 제 뼈와 살을 깍아내는 혁신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는 날카로우면서 담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속설처럼, 기득권에 익숙한 정치 권력들이 얼마나 국민들과 권력을 공유할 것인지가 의문이고,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국민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지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국민 주권을 요구할 지도 의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예링의 말처럼, 요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을 극복한 한국사회가 진일보 하려면 북유럽 ‘얀테의 법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 개개인들은 높은 자존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 선거로 선출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민주권정부는 그냥 빛깔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세계인들이 한국형 민주주의(K-democracy)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국민주권정부’라는 제대로 된 작품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시민의회, 지역민회,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복지국가·행복사회가 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자가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얀테의 법칙에는 ‘행복사회를 만드는 보통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