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금 대상에서 ‘상위 10%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외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군 장병들의 소비쿠폰 이용과 관련 복무하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기자들과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협의회에서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여기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