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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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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조직 개편, 민생경제 회복·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 국회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다”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천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면서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가한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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