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각 당 몫으로 배분해 온 간사직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행을 깬 폭거,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 의원이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 세력들과 함께하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따라다녀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지금처럼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