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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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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 성매매 적발, 여권발급 최대 3년 제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33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외국 정부기관에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 손상자로 통보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면 3년 간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정도에 따라 1~3년 간 제한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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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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