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