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면서 “담당 수사관조차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정치수사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만이라도 정권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대가 되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법 집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공직자로서의 권한 남용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