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 책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국 '통화스와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스킴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업 프론트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 변동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와 관련해선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면서도 "마스가는 한국이 잘하고 미국도 필요한 분야여서 접점이 맞는다. 마스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게 (무역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가서 설명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이 목표인지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되면 APEC 계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와 관련해 한미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미국의 제안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