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짓말식 정치공세’라 비난했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을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짓말식 정치공세라고 하는 건 무슨 궤변인가”라며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지자식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말뿐인 포장정치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 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34만 9천 호 중 101만 5천 호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공급은 33만 4천 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천 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다. 이 중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그나마 착공 시기마저 2030년에 몰려있다.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2030년 착공도 빨라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 전체가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LH가 1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135만 호 공급정책에 들어가 있다”며 “미분양 발생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