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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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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보료 고액체납 979명 실명 첫 공개

225억원이 넘는 재산가 자영업자 P시(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가지 밀린 건강보험료가 7377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예금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당하는 등 여러 차레에 걸친 징수 압박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액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자정부터 고액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335명과 법인 644명 등 총 979명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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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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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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