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으로 인해 국민적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다행히 계엄은 선포 후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내란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정치 투쟁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특검은 가담자 색출과 처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12.3 비상게엄 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짚어봤다.

 

◇ 긴급했던 6시간...국회가 비상계엄 막아

 

이날 밤 10시 27분. 윤 전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총동원 소집령을 내렸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곳곳 출입문을 폐쇄하면서 의원들과 경찰 간 대치가 이뤄졌다.

 

밤 11시경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11시 4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안건의 상정 절차를 지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린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안쪽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결국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은 실패로 끝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새벽 1시 1분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4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 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들 국회 앞으로...“문을 열라”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군용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이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헬기의 굉음은 새벽녘 여의도 국회 주변을 가득 채웠다.

 

국회 정문 앞은 경찰들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대치해 매우 혼잡했다. 시민들은 “문을 열라”, “우리도 들어가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문을 밀고 당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당시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커 뇌리에 박혀 비슷한 소리를 접할 때마다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멀리서 계엄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 지 몰라 불안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가 나왔다. 결국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41.15%를 획득한 김문수 후보를 8.27%p 차이로 따돌렸다. 계엄 사태로 인해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내란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내란특검을 출범해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굳이 법적인 잣대를 대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잘못이다. 더욱이 많은 법학자와 학술 평가에서는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위반한 불법행위였다고 평가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시도된 내란 혐의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 민주주의 시민이 쟁취한 계엄 해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공고하게 다져진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들이 가로막은 국회 담을 뛰어넘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이 유지됐을 수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것도 이를 기반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진보 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도 ‘그날 12.3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약 60분간 그날 국회에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군인들과 맞서며 대치했던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