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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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6일 14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