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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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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적장애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안 돼

인권위, 보험사와 금융위에 시정권고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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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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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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